AI 시대의 저작권·개인정보·공정거래법 - AI 기술의 급성장과 법제도

인공지능(AI)은 이제 기술을 넘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법·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영역에서 AI와 관련한 법적 공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AI 시대에 맞는 법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3대 핵심 분야(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의 변화 흐름과 주요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AI와 저작권법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저작권법은 ‘자연인’만을 저작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ChatGPT, Midjourney 등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창작성 있는 표현물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1. 개정 논의 핵심

1. AI 생성물에 저작권 부여할 수 있는가?
   • AI 스스로 권리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AI 이용자’에게 일정 권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
   •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했을 경우, 원저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2. 정책 동향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중 AI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조항 명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본·영국은 일정 조건하에 AI 학습 데이터의 이용을 합법화하는 방향을 채택 중입니다.  

 

AI와 개인정보보호법

1. AI 학습에 쓰인 개인정보

• AI가 활용하는 데이터 중에는 간접식별 가능 정보(예: 이름 없이도 유추 가능한 정보)가 다수 포함됩니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AI 학습과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방향 

     1) AI 전용 가이드라인 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에 특화된 'AI 개인정보 처리 기준안' 공개 예정입니다.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확대

• AI가 자동으로 내린 판단(신용등급, 채용 등)에 대해 사람이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권리입니다. 

 

AI와 공정거래법: 독점·기술남용 문제 본격화

1. 빅테크 AI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 AI 모델은 학습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 이로 인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소수 대형 기업에 AI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2. 공정위의 대응

1. AI 알고리즘 담합 규제 신설
   •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담합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합니다. 
2. 데이터 독점 행위 규제
   •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 권한 남용’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중입니다. 

 

정비되는 법률안 요약

저작권법	AI 생성물 권리 불명확	이용자 보호 및 AI 학습 데이터 면책 확대
개인정보법	비식별 정보의 규제 공백	AI 전용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신설
공정거래법	알고리즘 담합·데이터 남용 규제 미비	플랫폼 독과점 견제 및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마치며

 

AI는 인류의 생활과 산업을 혁신하는 도구이지만, 법적 제도와 안전장치 없이는 ‘편향된 판단’, ‘권리 침해’, ‘경제적 독점’이라는 부작용이 문제 됩니다. 2025년은 AI 관련 법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지금은 기술을 통제하는 접근 보다는, 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확고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AI의 발전이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